“불매운동은 공권력 이용한 폭거” 정용진 고발 시민단체 李 대통령도 고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 사태를 언급한 이후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불매운동을 가리켜 “공권력을 이용해 자유시장 논리를 무시한 폭거”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칫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홍보물에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된 일시에 시작한 이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먼저 불매 운동이 일어난 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했고, 다음날 윤호중 장관은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방침을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코리아 상품 예산 구입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고,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2026 내가 뽑은 정책소통 K-국민심사’ 이벤트 경품을 당초 안내했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대신 다른 브랜드 음료 교환권으로 바꿔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민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