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수도권 작년 12월 85건→올해 1월 270건 3.2배↑
“제대로 검증 및 빠른 시일 내 실제 추징 이행돼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작년 10월 31일 탈세 신고센터 개통 이후 5개월간 접수된 총 780건 중 올해 1월 한 달이 291건으로 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전체 780건 가운데 수도권(서울·중부·인천청) 신고가 633건으로 81%에 달해, 신고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크게 쏠린 것으로 보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부터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이다. 1월 한 달에 신고가 집중됐으며, 이는 직전월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5개월간 누적 780건 중 수도권(서울청·중부청·인천청) 합계가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대전·광주·대구·부산청)은 147건에 그쳤다.
올해 1월의 경우 수도권이 270건, 비수도권은 21건에 불과해 수도권 비중이 93%까지 치솟았다. 지방청별로 살펴봐도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폭증한 반면, 비수도권 청들은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감시 의지에 부응해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빠른 시일 내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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