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한 클수록 책임 따라…檢, 무오류 함정 경계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을 경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