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경매 지원하겠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개 기관이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와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하게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MOU 체결식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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