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영향 제한적”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조작기소’ 특검에 관해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운영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부산시장 선거를 전재수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나. 그런 걸 봤을 때도 그것(조작기소 특검법)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천 운영수석은 “당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조작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포착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법안이 추진됐는지를 구민이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2년 반 동안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무려 6번이나 기소한다”며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게 이 특검법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이 전날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작기소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주체가 법무부나 검찰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 당선된 분이시고, 검찰도 여전히 그 조직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며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특검 추천방식을 묻자 천 운영수석은 “어느 당에서 추천하느냐만 갖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갖고 사회적인 평가가 함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당추천 배제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을 놓고 “9월에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그 훨씬 전까지 마무리돼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서는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재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이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