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 “언론개혁, 과거 복원 넘어 시민 중심의 ‘탈포획적 제도 재설계’로 나아가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공동주최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시국회의와 언론시국회의가 주관하고 김 의원실을 비롯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위원들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방송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KBS 정상화, YTN 사영화, TBS 폐지 문제 등은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후견적으로 재포획하려 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누가 집권하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 자체를 단단히 잠그는 잠금장치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발제자들의 대안 제시에 김 의원은 공감을 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방향을 명확히 했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제안한 구조 개혁안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과거로 되돌리는 복원적 정상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보수·극우적 포획 구조를 전면 해체하고 시민의 참여민주주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탈포획적 제도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운영위원의 선언을 인용하며 “허위 보도와 가짜 뉴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언론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언론 소비자인 시민사회의 강력한 외부적 추동이 절실하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와 문체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바로잡고 방송·미디어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