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제헌절 전에 끝내자…與 당권경쟁과 관계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검찰개혁 제헌절 이전에 정말로끝내자”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는 것’”이라고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나.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하고 전우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안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장을 향해 “교섭단체와 협의하되 안 되면 직권으로 정하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위원을 정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출발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면 검사 수사권이 존치돼 정치권, 특히 검찰 개혁파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