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가권력의 특정지역 투자 요구는 협박이자 갈취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발표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일갈했다.

30일 나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규제혁파 없이 권력으로 억지투자를 윽박지르는 것은 기업에 모래주머니 채우고 손발묶고, 마라톤을 뛰라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만에 구내식당·경비 업무까지 원청 교섭으로 묶여 아수라장이 됐다.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하청 노동자 안전을 챙기면, 도리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옭아매 교섭을 강제당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중처법, 징벌적 상속세로 겹겹이 기업을 옥죄면서, 수백 수천 조 원의 투자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제정신인가”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억지로 등 떠밀어 특정지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권력을 앞세운 ‘협박’이자 ‘갈취’다”라고 강조했다.

나의원은 또 “1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과연 기업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낱낱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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