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올해 전작권 회복 ‘X연도’ 보고할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직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도 열었다.

그는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라는 수식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며 “전작권을 회복하면 우리 군은 전시기획부터 계획수립, 작전수행까지 온전히 주도하게 되고, 이는 우리 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전작권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는데 전작권을 왜 미국이 갖고 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 하원에서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전환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들이 조속히 갖춰지도록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

또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는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