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과관리 손본다…기획예산처, 성과관리 개선 TF 출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 평가와 기금운용 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계기로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핵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각 부처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별 사업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 심층평가와의 연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성과목표관리 제도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은 만큼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금운용평가 역시 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본격 가동한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작업반과 통합재정사업평가 진단팀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성과관리 3대 축을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춘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