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檢 송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국장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찰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어왔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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