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불신 커졌나…10명 중 6명 “검사가 직접 수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른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12일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 0.79％)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65.5%,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6.5%를 기록했다.

또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가 64.0%로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29.3%)는 응답을 앞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검찰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49.3%가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답변은 36.6%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2개월 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당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