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이용해 규제 피하면서 이익 챙겨”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30억 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이라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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