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오히려 강화해야…매점매석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을 언급하고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사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틈타 매점매석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통제, 물가 관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예를 들어 할당 관세든 아니면 저가 수입이든 이게 중간에서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렇게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든 어디서든 다시 또 경계심을 가지고 매점매석 단속을 하실 때 초기에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압수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압수 물품은 공매하잖나”라며 “필요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압수나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필요한 법 개정도 검토하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이) 여러 영역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좀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