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쿠팡 사태 설명…15% 관세 사수 총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방안과 한미 통상 현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푼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쿠팡 관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고 이어 비슷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의 관계는 그 정도 이슈로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미국 내 반도체 팹 건설 압박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판단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 논의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2~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투자 현안 협의를 진행한다.

우선,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내 기업이 참여할 투자 후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8~9월 중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이행하는 첫 단계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투자 프로젝트의 후속 일정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정부 인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로는 에너지관련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23일에는 미측 주요 인사 및 한·미 조선기업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5월 8일 한국 산업부- 미국 상무부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측은 향후 동 센터를 통해 한미 조선 기업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중”이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24일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새로운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미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복관세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를 위해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세계 각국을 조사했다.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12.5% 수준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으며,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실질 관세율은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상호관세 15%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최종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가 넘는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 다음 조건부로 깎아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