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자살·산재·재난 안전정책 한곳서 총괄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살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생명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장)가 공동 주재했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담긴 국민 안전권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국가 이행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자살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됐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둬 분야별 정책과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위원회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안전정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우 공동부위원장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