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국평 보유세, 내년엔 6000만원?…‘트리플증세’하면 30억 넘는 집 세금폭탄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강남·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조정할 경우,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은 2~3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별도의 세율 인상 없이 이미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는 연초 산정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이달부터 부과됐고, 올해 12월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액은 1810만원(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 고려 배제)이다. 지난해 1274만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021년의 1653만원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는 시세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8.3%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역대 가장 높았던 때다. 올해 현실화율은 69%에 그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종부세 60%, 재산세는 43∼45%로 낮췄는데도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된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뛴 결과다.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4억9100만원으로 2021년(22억4500만원)보다 55.5% 상승했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84.97㎡ 기준 보유세가 2227만원, 동일 단지 112.96㎡는 3816만원을 기록했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 등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병탁 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강남3구와 용산은 물론 마포·성동, 광진 등 주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보유세 상한선까지 오른 곳이 많다”며 “종부세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동시에 조정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욱 급격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선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 현실화율(평균 69%)을 고려하면 시세 43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방식으로는 ▷종부세 별도 과표 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기본공제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조정 가능해 가장 정치적 부담이 덜한 카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에서 최대 300%로 높여 세제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종부세 세부담 상향은 노무현 정부 150%에서 300%까지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150%로 줄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300%가 적용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15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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