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분야 의견 2943건으로 가장 많아
세제개편 관련 의견 입법예고 기간에도 접수
주택공급·금융 의견 국민신문고서 상시 수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정책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인 ‘부동산토론회.kr’의 운영이 종료된다.
운영 기간 접수된 7476건의 국민 의견은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해 온 ‘부동산토론회.kr’의 운영을 이날 24시를 기해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24시 기준 접수된 의견은 총 7476건이며 누적 방문자는 약 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94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2381건(32%), 부동산세제 2152건(29%) 순이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소관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은 종료되지만 국민 의견수렴 창구는 계속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경부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법령안 확정 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등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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