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형소법 개정에 “국민과 함께 환영…검찰 개혁 완수 다행”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 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