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이 (형소법) 거부권 건의 적절치 않아, 부작용 발생시 즉각 고쳐야”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취재진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저도 법률을 공부한지 오래되고 형소법도 많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장 2개월 이내 이행 등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 장관은 “새 제도를 선의로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 못 한다.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했으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하기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피해가 악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 아침에도 법무부 검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동요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잃지 말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구 차장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임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는 것이 당부드리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7대 범죄라고 해도 실제 관련 법률이 많을 것”이라며 “범위 설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에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한 적이 있나.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사임 의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건강하지 못한 데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당부 말씀으로 ▷적법 절차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 검사 본질 역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사명감과 역량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새로운 검사 역할 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검사 임무는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범죄 수익 환수 기능, 금융, 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콘트롤타워, 공개 재판정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 공소유지 기능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