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출생·고령화, 중앙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하며 “16개 시도와의 순회 면담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인 ‘K-보듬 6000’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은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경북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구호를 넘어 지역의 만남·출산·돌봄·주거·일과 삶의 균형 전반에서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립인구정책연구원(가칭)의 경북 설립, 통합돌봄 안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수가·본인부담금 개선과 국고보조율(현행 50%) 상향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와의 인구위기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는 앞으로 다른 15개 시도와도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