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세제개편안, 예외·특례 확대…국민적 기대에 못미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혁신당 측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4일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급 주택이 뒤따라야 한다”며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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