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낮추겠다…법률상 가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달라는 자영업자 요청에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됐다”며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 망, 입점업체 네트워크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달앱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지만 평균 이상”이라고 짚으며 “특히 입점업체 공급이 워낙 많아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율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 질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