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면 홍콩·도쿄랑 어떻게 경쟁하냐” 산은·기은·수은 노조 ‘이전 중단’ 호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공동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에 이전 검토 즉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11일 열리는 결의대회에는 3개 국책은행 노조원 약 2000명이 모여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에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국책은행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국책은행의 역할과 금융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권에 국가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우선순위’와 ‘전략’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핵심 금융기관을 동서남북 기계적으로 분산시켜놓고 어떻게 홍콩, 런던, 싱가포르, 뉴욕, 상해, 도쿄 등 집약에 성공한 금융 도시들과 경쟁하겠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대규모 정책금융을 맡고 있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역시 수출기업 지원과 경제안보 관련 금융을 수행하고 있어 기관별 역할과 금융 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이 막중한 정책금융의 심장을 인위적으로 쪼개고 지방으로 쫓아내는 것은 국가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들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1차 이전의 실패를 진정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반 기관과 본질부터 다른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인 금융의 특수성을 직시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전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밀어 넣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했다.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정부에 이전 논의 중단과 함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통합 금융 집적화 전략’ 수립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 이전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지방 이전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약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 은행의 이전 후보지로는 부산·대전·전주·나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