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與 내부서도 막판 이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정부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대면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다. 결정을 한 건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부금 합의에 관해 논의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으로, 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돼 조성된다. 1972년 내국세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올랐고, 2020년부터 현행 20.79%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뜻을 모은 만큼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도입 54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재정이 내국세의 등락에 의존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취지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안정성과 학습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율 등의 장기 추세에 맞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년 교부금은 내국제 연동제를 유지할 때보다 약 20조원 줄어든 8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은 76조4000억원 수준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발생할 차액 20조원을 더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법인세와 소득세, 내국세 등 세수를 일반회계와 분리해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제정법과 국가재정법 및 교부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입법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성장동력, 지역, 인재 등 4대 분야로 나눠 활용될 계획이다.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해 미래대응기금에 유아·평생교육 등 별도 계정을 마련해 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을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가 합동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 받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주소현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