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31일 ‘서면제청’ 질의한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2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