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시대에도 법의 가치 지켜져야…변협 역할 막중”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인공지능(AI)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의 지배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조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축사를 보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축사는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 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막중한 사명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나누고, 변호사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모을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변협의 발전과 참석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전국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