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에 28.9조 투입…행정수도·GTX에 투자 늘린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과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28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7조7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도 1200억원을 투입한다.

1일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이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4.3%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자가 대폭 늘어난다.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 2057억원으로 757% 증액됐다. 2033년 준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956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24.6% 늘었다.

수도권 균형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산은 기존 3095억원에서 3662억원으로 18.3% 증액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예산 32억원을 편성하고, 수원발 한국고속철도(KTX)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도 29억원 추가 반영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에 만 13~18세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가 올해 537만명에 955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 관련예산을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55% 늘렸다.

농어촌과 심야 시간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호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지원 예산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 UAM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에 350억원을, K-UAM 안전운옹체계 실증에 99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다. 또 인공지능(AI) 드론 훈련센터 3개소 건립에 234억을 신규 편성하며, 드론 국산화 및 AI 드론 개발도 122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증액한다.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정을 500억원에서 4336억원 수준으로 약 8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에 200억원, 3단계 펀드 조성에 1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12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 안전 투자도 늘린다. 사물인터넷 및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철도 유지·보수를 스마트화하고 공항 안전 인프라도 확충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을 798억원에서 2201억원으로 확대했다. 조류충돌에방·방위각시설과 같은 공항안전시설 확충에도 1415억원을 배정했다.

오래된 KTX차량 교체도 추진하고,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314억원,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 안전 개선에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장치 지원 대상은 올해 3260대에서 내년 4625대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성장,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