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첫 ‘5년 단위’ 반도체 법정계획 수립…연말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그동안 발표·추진해 온 반도체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첫 기본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5년 단위(2027∼2031년)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표·추진해 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인력,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15명 안팎의 업계 산학연 주요 전문가가 참석하며 반도체 산업 기본방향과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내용은 향후 ▷지역·클러스터 ▷인공지능(AI) 반도체·R＆D ▷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