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직접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협의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모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 직접지정 방식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인허가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는 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성계획 등을 첨부한 지정 신청을 받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통합시는 공모 방식으로 클러스터 지정이 추진될 경우 신청서 접수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상황에 따라 지정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클러스터 지정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접지정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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