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도 높게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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