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적자성 채무, 2030년 1300조대…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다만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8년(1248조1000억원·75.0%), 2029년(1362조5000억원·76.2%)보다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개선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 호조 등 수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뜻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해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담아오던 주요 국가채무 통계가 별다른 설명 없이 빠졌다는 점에서 재정정보 공개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역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인해보니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수록됐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천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다.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된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포인트(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