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헌법상 제한’ 李대통령 발언엔 “연임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꺼내며 “전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불기소라는 형태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이를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 “검증의 영역 문제라기보다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후보자가 장관직을 받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국민에 입장을 밝힐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지명 당시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 의원 겸직 문제를 물었느냐는 질문엔 “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을 널리 인재로 쓰는 차원에서 후보를 지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명의 전제로 ‘이걸 할래, 저걸 할래’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례라든지 관례, 그분이 처한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연임 개헌을 안 한다는 것이냐’, ‘연임을 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이 잇따르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선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옵션’에 파병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파병의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보내는)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기소 과정에의 불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되고 그걸 위한 법으로 생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해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선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관해선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가 다 빠지는데, 중도 지지층이 빠지는 것은 주로 정책적 요소”라며 “전통적 지지층에선 당내 통합이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일관성 있게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다시 수정해서 할 용의가 있다”며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게 정치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연임·공소취소 등 현안에 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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