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커지는데 보험은 외면…해수부, 양식 재해보험 전면 손질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장 재해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이탈하는 이유부터 사고 처리와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체계까지 들여다보고 오는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편에서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부터 들여다본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가입 단계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TF에서는 ▷보험 가입·유지·이탈과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의 관계 ▷보험 상품 운영과 사고 처리·손해평가·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 체계 ▷대안적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착수 회의는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재한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양식업 재해 지원 체계와 보험 운영 현황, 지방정부의 양식장 운영 관련 기초 자료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0월에는 권역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어가가 체감하는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과정의 애로사항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양식 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이번 TF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피할 수 없는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양식 어가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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