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원 1000명 시대’ 여는 공정위…전문성·집행력 시험대 [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기준 조직 규모가 다음달 1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00명 넘게 정원을 늘린 데 이어 민생·고난도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띄우고 경제분석 기능도 국(局) 단위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몸집을 크게 키운 만큼 늘어난 인력을 전문성과 조사역량 강화로 연결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647명에서 1차 증원 후 81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1052명까지 확대된다.

핵심은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이다.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33명이 증원된다.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기획단은 구조적 문제가 얽힌 고난도 사건과 민생 담합,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 사건 등에 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하반기에도 먹거리,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며 “오는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석 기능은 37명 규모의 국으로 격상된다. 기존 과 단위 조직을 경제분석국으로 확대하면서 15명을 증원한다. 국 단위 경제분석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제분석국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를 분석한다. 경제·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법성 입증과 과징금 산정을 뒷받침하고 제재 이후 경쟁가격 회복 등 시장에 미친 효과까지 사후 검증한다.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을 개별 사건 지원을 넘어 산업·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정책 ‘싱크탱크’로 키운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의 조사 인력도 보강한다.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사무소에 70명을 추가 배치하고 늘어난 조사 인력의 전문교육을 맡을 조사교육담당관도 신설한다.

관건은 1000명대 조직이라는 외형을 실제 집행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공정위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대규모 인력 증원을 꼽았다. 입법처는 증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원 확대만으로 곧바로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 개선이 뒤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우선 정원 확대를 실제 인력 충원으로 연결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다음달 1일 정원은 1052명이 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이 동시에 그 수준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분석·디지털포렌식·송무 등은 단순 증원만으로 역량 강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정원과 실제 현원 간 차이와 향후 충원 일정은 물론 배치 인력의 전문성과 일반직·임기제·전문임기제 간 역할 분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처는 지적했다.

조사 인력을 늘린 뒤 심의·의결 단계에서 다시 사건이 밀리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조사 완료 사건이 늘면서 심의 상정 대기기간과 의결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조사부터 심의·의결·송무까지 단계별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조직 확대가 실제 사건처리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입법처는 경인사무소 신설 이후 서울사무소와 경인사무소 간 사건 관할·이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 사건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공정위가 밝힌 대로 향후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사건 배분 기준과 교육·매뉴얼, 사후점검 체계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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