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치” 세계 최고 서울 통신비 ‘통계 오류’ 왜곡 논란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일본 총무성이 서울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6개 도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 통신 업계가 ‘자의적 통계 오류’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내 최신 요금제는 배제한 채 일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통계 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날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전 세계 주요 6개국 통신 요금 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6개국은 서울을 비롯해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이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서울의 통신 요금이 4G 요금제 기준(월 20㎇ 제공)으로 6916엔(SK텔레콤·한화 약 6만846원)으로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뉴욕 버라이즌(6684엔), 뒤셀도르프 텔레콤도이치랜드(4037엔), 런던 텔레포니카UK(3259엔) 등이 뒤를 이었다.

5G 요금제(월 20㎇ 제공)의 경우에도 미국 뉴욕(6684엔)에 이어 4902엔(약 4만3124원)으로 두 번째로 높다고 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서울(7237엔)이 뒤셀도르프(1만1450엔), 도쿄(9332엔)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다. 뉴욕과 런던은 각각 6684엔, 4966엔이었다.

이에 대해 KTOA는 ▷요금제 선정 및 비교 기준 자의적 적용 ▷동일 기준 적용 시 국내 통신 요금 ‘중위권’ 수준 등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국내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4G와 5G 요금제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7월부터는 ‘통합요금제’가 출시됐음을 강조했다.

총무성이 4G 기준 월 20㎇ 요금 비교 시 적용했어야 할 국내 통신 요금 4200엔(약 4만2000원) 대신, 과거의 비싼 요금제(약 6만9000원)를 대입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국내 통신 요금이 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됐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일본 총무성은 서울 요금(4G 20㎇ 기준)을 계산하면서 SK텔레콤의 과거 LTE 요금제인 ‘T플랜’을 적용해 6916엔(약 6만9000원)으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KTOA는 당시 24㎇를 제공하는 ‘다이렉트42’ 요금제를 4200엔(약 4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자국 요금 산출 과정에서 음성 및 문자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배제했다. 일본은 비교 대상인 나머지 5개국과 달리, 유일하게 음성과 문자 사용량에 기반한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통신 요금의 경우 2000엔(약 2만원)가량 저렴하게 산출됐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요금 비교에서 제외된 저가형·독립형 특수요금제가 일본 총무성 통계에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KTOA는 왜곡된 통계 보정 및 동일 기준 적용 시 국내 통신 요금은 중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동일 조건에서 일본 통신 요금은 총무성 자료 대비 최소 1294(약 1만1200원)~최대 7102엔(약 6만1300원)까지 상승하지만, 국내 통신 요금은 6개국 중 3~4위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KTOA는 “국제 통신 요금 수준은 단순한 요금 수치만이 아니라 통신망의 품질, 시장 성과, 제공되는 데이터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일본 언론사조차 저가형·독립형 특수요금제를 포함한 총무성 통계를 ‘사과와 귤을 비교한 엉터리 통계’로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