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키우려면 ‘복수낙찰제 도입’ 적극 제안해야”

“이제는 미국에 구체적인 계약과 투자 구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주우혁(사진)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선 미국의 국가 안보와 조선 산업 재건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그는 “미국 진출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에 법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현재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일환으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 개소한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부가 선언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아직 여러 난제에 봉착해 있다.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0척 이상의 군함을 새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 협조로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려면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하고, 한국에서의 건조는 안보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미국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고 한국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미국 입장에선 자국 조선 산업의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보호하면서도,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미국 조선 산업의 생산성과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법률적 과제는 미국 내 투자·고용·기술이전·인력 양성과 한국의 조선 역량을 결합하는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미국 군함 건조에 앞서,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국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군함 MRO는 국내 조선 대기업뿐 아니라 기자재를 조달하는 중소 협력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업 기회로 평가된다.

한미 협력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으론 주 변호사는 ‘복수낙찰’ 방식을 제안했다. 복수낙찰이란 공공입찰 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 군함 MRO 사업에 미국 현지 업체와 한국 업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수낙찰은 국내에도 법적 근거가 있지만 아직 시도된 적은 없다. 반면 미국 정부에선 업체들 사이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특히 방산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는 제도다.

주 변호사는 “복수낙찰 제도를 통해 군함 MRO를 맡는 여러 사업자 중 하나로 한국 업체가 포함된다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가 아직 군함 MRO에 복수낙찰을 적용한 사례는 없어,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