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없이 끝난 美中정상회담...양국 ‘동등한 관계’ 본격화 하나

24일(현지시간)과 25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처럼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었다”,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등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평만 남겼다. 합의문도, 공동 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이 끝난 회담의 성과는 무역 휴전 2개월 연장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에서의 후속 회담 확인 정도로 요약된다. 희토류라는 강력한 무기를 쥔 중국과 이에 맞춰 대중(對中) 전략 변화를 극진한 의전으로 보여준 미국의 모습에서 ‘동등한 관계’라는 새 장이 열렸음을 확인하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합의했던 1년간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설립하기로 한 무역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우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에 대한 소통 채널을 만들고,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유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국은 미국산 석탄을 2027년에 최소 1000만톤, 2028년에 최소 1000만톤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존중·공정·상호주의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을 첫 번째 합의로 들었다. 이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존중·공정·상호주의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 외에도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 군이 위기 소통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애틀랜타 동물원에 판다 1쌍을 보낸다고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필요한 희토류는 못 받고, 판다만 받았다’는 평이 나온다. 5월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희토류나 AI 반도체 공급망, 북한의 비핵화 등은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해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란 석유 구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길 요구했다. 반면 과거 미·중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는 의제였던 중국의 인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다”면서 “그는 시 주석을 자신의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고 있고,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