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땐 농림수산업 생산 연 8500억 감소…GDP는 0.38%p↑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농림수산업 생산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하고,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한 것이다.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매년 GDP 증가율이 0.38%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 효과도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 변화를 적용하면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이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세 분야를 합치면 연평균 8523억원 규모다.

다만 이번 수치는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경제분석 모형을 적용한 잠정 전망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진행될 경우 품목별 시장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CPTPP 경제적 영향분석 수치를 공개한 것은 최근 가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경제적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산업 영향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잠정 분석이 끝난 시점에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제분석 모형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향과 현장의 우려·애로사항도 함께 듣고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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