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뒤엔 늦다”…경사노위 복귀 논의에 힘 실리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달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늦는다”며 찬성 여론 결집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도입과 메가특구 지정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연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차기 집행부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제도권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교섭을 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하자는 의견을 소개한 뒤 “사회적 교섭을 제기하는 것은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피지컬 AI로 불리는 로봇의 양산과 산업 전환을 거론하며 정부가 AI 도입, 메가특구 지정,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기금 조성 등 노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연말까지 결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민주노총 없이 일사천리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차기 집행부에 결정을 넘길 경우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상당수 산별노조에서 선거가 진행돼 집행부가 교체되면 조직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투쟁과 교섭도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의 글은 다음 달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나왔다. 대의원대회의 핵심 안건은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이다. 지도부가 정책 결정의 시급성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안건 통과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사회적 교섭 추진안 의결이 곧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은 현재 형태의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대신 명칭과 의결 구조를 바꾸고 산별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추진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구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반대 의견도 변수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절차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이번 글은 복귀를 촉구하는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대의원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다음 달 7일 의결 결과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 별개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는 지난 22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대화의 운영 방식과 논의 의제 등을 협의했다.

민주노총, 내달 7일 ‘경사노위 참여’ 결정…27년 만 복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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