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北, 저열한 도발 행위…확성기 즉시 재설치, 대북방송 재개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부는 철거했던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당국 조사 결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 데도 최종조사를 언급하면서 북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며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북의 도발이 확실시 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장관 재임 당시 북의 MDL 침범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수준이 약화됐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참사를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북한 지원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핵동결의 맞교환을 언급했고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말했다”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