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당정…김민석 “지방재정 악화 안 돼” 박찬대 “교부세율 조정해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수렴해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 보완에 나섰다. 지방정부는 회복된 세수가 지방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20년째 유지된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증가 시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에도 대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 설계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지방정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오늘 논의될 당정과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산업 거점과 인재 육성, 필수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다“며 “지방정부는 적립해 둔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내고 주민께 약속한 사업을 뒤로 미루며 겨우 버텨왔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