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대리시험’ 부정 입학 유학생…토픽 부정행위 5년 간 응시정지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외국인의 한국 유학과 취업 등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개편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홈테스트’도 낮은 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총 23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토픽은 1997년 도입된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이다. 지난해 89개국에서 56만6665명이 지원했다. 한국 유학·체류자격 취득·국내외 취업 등에 활용된다. 현재는 지필시험(PBT)과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별도의 말하기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30년 지원자 100만 명을 목표로 토픽 시험 평가체제와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행 시험은 2014년 마련한 평가 틀이 유지되면서 기출문제와 정형화된 풀이 전략이 축적돼 실제 소통 능력을 충분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어교육·교육평가·AI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세부 개편안을 발표한다. 202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새 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의 토픽 시험은 AI를 출제와 채점에 활용한다. 문제은행과 등급별 어휘·문법 자료 등을 학습해 문항을 생성하고 기출문제와의 유사도와 난이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쓰기·말하기 평가에서는 답안을 분석해 문법과 어휘, 논리 전개 등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AI가 만든 문항과 채점 결과는 전문가가 검증한다.

집에서 시험을 보는 ‘홈테스트’는 2029년부터 유학·체류 등 행정절차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등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개인 컴퓨터로 자택에서 응시하되 안면 인식과 시선 추적 등 부정행위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확대 시행 전 검증을 거친다.

AI 글라스 등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대리시험과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에 대해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을 활용한 입학·학위 수여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 강화 시점에 대해 “정부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시험장에 보급한 전파탐지기는 내년 국외 시험장으로 확대한다. 허용 신분증은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제한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가별 시험일과 시간대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문제지를 출제해 시차를 이용한 문제 유출도 막는다.

응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험장 기준도 완화한다. 대학 중심으로 운영해 온 국내 시험장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나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단체응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출입구 통제와 공간 분리 등 시험장 요건 때문에 참여 기관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외에서는 신규 시험장 운영 초기에 지원자가 10명 미만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요가 많은 도시에는 시행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토픽은 지필시험 6회, 인터넷 기반 시험 6회, 말하기 평가 3회 등 총 15회 시행한다. 시행 횟수는 올해와 같으며, 시험장과 수용 인원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