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막겠다고 이 정도까지? 中, AI전문가 가족도 ‘출국허가제’[나우,어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중국이 민간기업에서 인공지능(AI)을 다루는 최고 전문가들에게 적용했던 해외여행 제한을 그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핵 기술 등 국가의 핵심 산업 기술을 다루는 인력들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허가제’로 바꿨던 중국이 그 대상을 AI 분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중국의 특정 AI 및 반도체 기업 임원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은 단기간의 해외여행이라도 출국 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미 전례 없는 규제에 직면한 기술업계에 추가적인 위축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부터 알리바바그룹이나 딥시크 등 민간기업의 최고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단기간의 여행이라도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면 사전에 중국 당국에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 경영진부터 연구자, 기술 분야 임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기존 허가 대상의 직계 가족들로 확대한 것이다. 블룸버그에 소식을 전한 소식통은 정부 부처가 이미 여러 명에게 해외여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관련 핵심 노하우와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AI·반도체 기업 임원들의 해외여행 제한은 그들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최정예 AI 및 기술 엔지니어들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이미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을 다루는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여행 제한을 적용해 왔다. 수년 전부터 유력 대학의 연구자와 핵 과학자, 국유기업 임원들은 여행 허가제를 적용받아 왔다. 올해부터는 핵심 산업의 범위에 AI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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