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노조 “지방이전, 수출금융 경쟁력 훼손 초래…즉각 중단 촉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은 29일 “수출금융 경쟁력 훼손을 초래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 정책 기조에 역행할 무보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보험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한 산업은행 노조와 공동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한민국 중심 수출금융기관인 무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정책목표와 충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홍철 무역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은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보의 금융은 기능에 맞는 집적과 연계가 경쟁력 기반인 만큼, 잔류 최소화와 같은 일차원적 기준으로 강제 분산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무역보험은 특정 지역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수출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균형발전을 비롯해 방산·원전·조선·플랜트 등 대형 해외수주를 전방위 지원하는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라고 피력했다.

이어 “무역보험 수출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출확대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에서 전 권역을 아우르는 수출금융 핵심 지원수단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미 무보를 국가 공통 수출금융으로 상정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조건 설계와 다양한 국내외 금융참여자 간 협상 업무를 위해 법률·회계 및 재무 자문 기능까지 무보 수출금융 생태계에 포함된다”면서 “특히 대규모 외화자금이 투입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외화 차입없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제공되도록하는 무역보험의 역할은 국제금융 저변 확대를 통한 ‘경제수도 서울’이 지향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세계 각국이 자국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공적 수출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금융중심지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미 의회에 세계 1위 경쟁력 수출금융 기관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기능 지방분산 정책(Places for Growth)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기관 UKEF는 금융 경쟁력 활용을 이유로 런던에 위치해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박 노조위원장은 “국가 핵심 정책금융 기능에 대한 이해없이 그 경쟁력 원천을 단절하고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추진방향과도 충돌하는 졸속 이전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준 무역보험공사 노동이사는 “기관의 미래와 임직원 근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보험공사 직원대표는 “최근 신혼생활을 꾸리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직원들도 국민이자 노동자로서, 존중과 경청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이전 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수출금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역보험공사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무보의 전면배제를 촉구하는 전 임직원 서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공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