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청년 자산매입 기회 막고 현금부자에 유리”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일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택 매입 기회를 제한하는 반면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출 규제는 청년에게 불리하고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은 “청년들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소득을 지렛대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무관하게 현금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입 권한을 주는 꼴”이라고 했다.

최 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취득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약 49%에서 올해 상반기 65%로 높아진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많고 많은 대출 중에서도 부실률이 가장 낮은 대출”이라며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출이나 주식발행 등 타인자본을 활용한다”며 자산 매입을 위한 대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