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기구 우후죽순…총리실 경찰개혁위도 내달 출범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총리실 산하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달 중순 출범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부 경찰개혁위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만큼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경찰이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과 살해범 장윤기 증거인멸 등 경찰의 수사 실책이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여당은 경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브리핑에서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김남희·이해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입법 과제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