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기본소득이 동네서 돈다…구례 ‘생산-유통-소비’ 실험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돈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소비로 연결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이 전남 구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밀을 가공해 빵을 만들고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구매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남 구례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생태계 현장을 살펴봤다.

구례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하나다. 지난 8월 28일부터 주민 2만4000여명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기본소득 15만원에 구례군이 자체적으로 5만원을 추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주민들과 만나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와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지난 22일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내용도 설명했다. 읍과 면을 별도 생활권으로 설정한 지역은 세탁소 등 선택 가능 5개 업종 가운데 최대 2개 업종을 사용한도 제한 예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등 5만원 사용한도 업종에는 택시를 추가해 면 주민이 읍 지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장관은 이어 주민 주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구례1963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례스토어를 찾았다. 구례스토어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 제품과 특산물 판매점, 공예품 판매·전시 공간, 카페 등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협동조합은 지난 11일 프리마켓도 열어 지역 창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소상공인과 연결해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사례로 보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밀도 기본소득을 매개로 다시 지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송 장관이 이날 방문한 우리밀가공공장은 1993년 6월 준공된 국내 최초 우리밀 가공공장이다. 구례밀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며 연간 1800톤(t)의 국내산 밀을 가공한다. 연 매출은 38억원 규모다.

공장에서 생산한 밀가루 일부는 구례지역 베이커리와 식당 등에 공급된다. 지역 베이커리는 이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만들어 구례스토어 등에서 판매하고 주민들은 지급받은 기본소득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밀이 제분과 제품 생산, 판매를 거쳐 다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송 장관은 “구례군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밀 생태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의 결실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발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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