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부터 국고 지원하면 2100년까지 기금 유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적립기금을 210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206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고를 미리 투입해 재원을 쌓고 운용수익을 늘리면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의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본 전망보다 2%포인트 높이는 경우에는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한 결과다.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인구는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기금 운용수익률은 전망 기간 평균 약 4.6%를 전제로 삼았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연금 지출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이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GDP 비율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올해부터 매년 GDP의 1%를 지원하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50년에서 2068년으로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에서 2100년으로 미뤄졌다. 조기에 투입한 재원이 적립기금에 쌓이고, 그에 따른 운용수익이 누적되는 효과가 반영됐다.

반면 기준선상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50년부터 매년 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5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늦춰졌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경우보다 기금 유지 기간이 22년 짧았다.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206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면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국고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원 시기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을 좌우하는 변수인 셈이다.

지원 규모를 GDP의 2%로 확대해 올해부터 투입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12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2050년부터 지원하더라도 적자 전환은 2071년, 기금 소진은 2104년으로 늦춰졌다. 다만 2069년부터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연장 효과가 1년에 머물렀다.

GDP의 3%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또는 2050년부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와 기금을 유지했다. 그러나 2069년부터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3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도 재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전망 기간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이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50년에서 2060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에서 2082년으로 늦춰졌다.

평균 운용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는 조건에서는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았다. 특정 연도의 투자 성과가 아닌 장기 평균 수익률이 기본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남 의원실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 인상 외에도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조기 국고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국고를 투입해 장기적인 기금 운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분석이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