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재설치·재가동 이상 대응해야”
“정부의 대북 정책, 굴종적이고 유화적”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여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으로 이전 정부를 지목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고 싶은 모양인데 최소한 2025년 9월에 소위 아까 얘기한 지형 변경이라는 지뢰 매설 작업을 할 때 우리 군이 전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그전에 무슨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틀 뒤엔가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지 않나”라며 “이번에도 21일에 그 사건이 있었고 23일인가에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만 쏘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이 되고 그랬지 않나”라며 “지난 정부에서 제가 장관을 할 때도 화상으로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화상 회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한국에 남아 있는 NSC의 최상위이자 상급자 주도하에서라도 NSC가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합참의 다른 장성들이 이건 분명하게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얘기했다”라며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인데 2015년 기준으로 확성기 재설치, 재가동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일반이 왜 그렇게 지금 굴종적이고 유화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자기들의 철학하고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서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야권이 지뢰 폭발 사고 진상 규명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라며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이라든지 기타 MDL에 대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쪽을 향해서 불법적으로 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그거를 알리지 않고 왜 은폐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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